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 누스바움

누스바움이 말하는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10대 핵심역량

1. 생명
: 평균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너무 이른 나이에 죽거나 수명이 줄어들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안된다.
2. 신체건강
: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건강도 포함된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고 적합한 주거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3. 신체보전
: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같은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성적 만족을 누릴 기회가 있어야 하고, 자식을 낳을지 말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4. 감각, 상상, 사고
: 감각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적인' 방식, 즉 글을 읽고 쓰는 훈련, 기초 수준의 수학적-과학적 훈련을 넘어서 적절한 교육으로 지식을 전하고 교양을 쌓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들 역량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종교, 문학, 음악 등에서 스스로 선택한 행사와 작품을 경험하고 생산할 때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적 표현과 미적 표현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호받으며 지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즐거운 경험을 하고 유해한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감정
: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랑, 슬픔, 갈망, 만족, 정당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불안으로 감정발달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역량을 지원하는 것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
6. 실천이성
: 선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심이 자유와 종교의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7. 관계
: 1)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
(관계 역량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구성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제도와 더불어 집회 및 정치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2)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사회계급,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8. 인간 이외의 종
: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9. 놀이
: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10. 환경 통제
: 1) 정치적 측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2) 물질적 측면: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을 행사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부당한 압수 수색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실천이성을 발휘하고, 동료와 서로 인정하는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인간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칸트
p 107 칸트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합리성을 발휘하는 인간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 뿐 중증의 인지장애인은 존중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p 109 나아가 롤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람(중증 신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정치적 정의를 누릴 수 없다고 대놓고 주장한다
p 109 누스바움은 거의 모든 동물은 정의의 주체이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지원과 존중을 받을 만한 존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p 93 시민의 인간존엄성에 걸맞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의회의원, 법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정치행위자는 인간존엄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낼 의무가 있다. 그래야 현실에서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92 어떤 자유는 다른 자유를 제한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의 자유는 청정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자유 개념은 구속 개념과 관련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p 152 역량접근법의 철학적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과 윤리사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라면 풍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
각했고,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미래의 정치인이 무엇을 목표로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덕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정치인은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할 역량과 선택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채워지는 만족은 인간존엄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위 있는 사회라면 부의 추구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시민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을 위해 선을 증진하는데 힘써야 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시민에게 교육은 물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공동식사자리(넉넉한 사람은 식사비용을 알아서 부담하고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식사비용은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를 자주 마련해 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챙기고 유대감과 우의를 증진하라고 제안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자신의 선택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철학사상은 한계가 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의 범위를 극소수의 성인 남성만 자유시민으로 규정한 것 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P156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스토아학파 사상가들(키케로, 세네카)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학게 교육을 받게 하자는 운동을 펼쳤다.이 사상은 칸트 같은 근대 국제법 창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역량 접근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 18세기 스미스의 [국부론]과 토머스 페인의 [인권]
P164 스미스는 역량 접근법의 핵심을 두루 깨우친 인물이었다. 인간능력은 초기 형태로 또는 미계발된 형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성숙하려면 주변 환경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발달 등을 도와야 한다고 정확히 이해했다.
P166 페인에 따르면, 정부 창설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고 정부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 모두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조세개혁:누진세, 의무무상교육...)
* 19세기 존 스튜어는 밀
P 169 무상의무교육, 공장안전규제법, 노동시간제한법, 아동노동금지법 지지, 여성기회차별에도 목소리를

*장애인, 노인 보살핌의 중요성
p178 장애인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역량을 지원해주려면 사회적 협력의 본질, 사람이 사회적 협력을 지향하는 동기를 상호이익이 아니라 관용과 이타주의에서 찾아야만 한다: 로크의 관용개념
p180 장애문제는 동등한 존중 개념을 토대로 장애인의 역량을 지원하는 일이다. 장애인을 정상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계적 지원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직업적응력을 갖춰야 하는지,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적 권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가족휴가, 의료휴가, 재가간호..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탄력근무, 재택근무, 직무조정 등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