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각하기 쉽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법 기능의 본질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더 가깝지 않을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일반 대중의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까닭은 이 때문일 것이다.

성 범죄와 관련해 특히 이런 사례를 적잖이 보게 된다. 비슷한 내용의 범죄도 성별에 따라 형량에 과도한 차이를 보이거나 범죄 내용과 형량이 불균형해 보이는 경우처럼 우리의 상식과 거리가 먼 판례들 말이다. 《상냥한 폭력들》은 이런 성범죄 사례를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독자에게 소개한다.

《상냥한 폭력들》은 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반 대중의 인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판결을 지적하는 한편,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기관을 사례를 곁들여 소개한다. 성 범죄 관련해 피해자의 대응 방안과 함께 제3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사건의 진실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직장동료를 성폭행으로 신고한 이에게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온다.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먼저 안부를 물었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 관계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역시나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댓글도 빠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과연 진실에 가까울까. 이 판결을 이끌기 위해 쓰인 근거는 합당할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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