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가이드북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주택임대업에 관한 세제를 모르고서는 부동산 세제에 접근조차 하기 힘들어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한다.

당초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개정에 따라 그리고 세법 자체의 많은 변화에 따라 없어지거나 변형된 형태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존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자동말소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한편 양도소득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판단이 쉽지 않아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매매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임대주택이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아래 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이 집필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점들을 특히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아래에 말해주고 있다.

첫째, 자동말소 등의 제도도입에 맞춘 세무상의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고 한다.

민특법이 개정되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저자는 주택임대업 세제 중 가장 쟁점이 가장 많은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선별해 집필했다고 한다.

둘째,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인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등록한 임대주택들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세제가 급격히 변동한 탓이 크다고 한다.

여전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좀 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심층분석란을 신설해 쟁점들을 최대한 분석했다고 한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탈출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다루었다고 한다.

현행 주택임대업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까마득하다고 한다.

민특법과 소득세법상의 중과배제 및 비과세 일반규정과 비과세특례규정들이 복합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같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해석 틀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다고 한다.

이에 저자는 법 규정을 하나한씩 뜯어보고 최신의 예규 등을 집중분석해 독자들 스스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책이며 20년간 70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세제의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초보자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민특법의 원리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원리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쟁점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 책을 전개했다고 한다.

따라서 초보자들도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지금까지 한두 번 품었던 의문사항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책이라하니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해 이 책을 통해 초보자의 관점에서 양질의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이 책은 법규를 다루는 책이라 딱딱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현재 절반적도 이 책을 읽었는데 아직은 법규 용어를 풀이하는 책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일단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셈치고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방수 세무사는 절세에 관련된 책을 많이 집필한 분이셨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관점에서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 역시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끝까지 읽어나가려고 한다.

이 글은 컬처블룸으로 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