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죽이는 방법 : 환경 파괴 시리즈 (1)

- 바이오 플라스틱, 탄소중립형 바이오매스 적용 제품을 중심으로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 처리문제 부각, 지구온난화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은 극히 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고, 또한 감염 우려 등으로 배달음식 선호, 간편한 가정간편식 선호 등에 따른 포장 폐기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어 쓰레기 처리 불가능 상황 발생이 될 것을 우려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플라스틱 1회용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늘어가고 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던 식품접객업소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는 코로나 상황 이후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울시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2019년 평균 약 1,000/일 이던 반입량이 2020년 2월~4월에는 1,173~1,299톤/일로 증가하고, 택배박스 등 종이류 쓰레기는 2019년 2월 89톤에서 2020년 2월 186톤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에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지속, 폐기물 증가 등으로 방법으로 지구를 보다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하기 위해, 서론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고, 이어 지는 본론에서 구체적인 환경 파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요(서론)

<ESG>

세계는 지금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서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다.

먼저 ESG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이라고도 하는 ESG의 3가지 핵심 요소인

1. Environmental : 환경

2. Social : 사회

3. Governance : 기업 지배구조

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비(非)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기업의 활동에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활동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최근 택배, 외식배달, 밀키트 시장 확대, 화석연료 의존 지속 등에 의해 야기되는 친환경 관련하여 “폐기물 감소,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 탄소 중립(Carbon neutral)형 식물체 바이오매스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번째 Environmental(환경)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 산업 탈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생물 다양성 유지, 폐기물 관리, 물 관리 등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ECO,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한 국내에 현안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자면

ㅇ 쓰레기 대란 발생, 쓰레기 처리 불가능 또는 처리거부 상황 발생우려

- 코로나 영향 일시적 규제 완화

- 감염우려 등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등에 따른 폐기물 증가, 매립지부족 문제

ㅇ 관련 활동

- 석유 유래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쓰레기 문제, 석유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 고려)

- Waste Zero : 폐기물(쓰레기) 제로 운동 : 제로 플라스틱을 넘어 제로 웨이스트 운동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방적으로 특정 집단의 희생 강요, 사회적 불편함의 일방적 강요 등 보다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먼저 선택하듯이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 일환으로 각종 연구개발, 공정개선, 산업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속도는 느린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 산업화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면

(1)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기존 문제점 해소 필요

-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물성 약화, 생산성 저하, 가격경쟁력 문제, 재활용 곤란,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유통중 분해 가능성 상존하는 문제점 등 해소가 필요하다.

(2) 일관성이 부족한 관련 정책, 규제 등 정비 

(3) 환경을 위해 가격문제, 물성 문제, 불편함 감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국민, 기업, 단체, 정부 등이 모두 책임을 공유하려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4) 소위 짝퉁으로 불리우는 과대 광고, 부적절 표시 광고, 인증 도용 등 가짜 제품이 활개치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경우 가짜인줄 알면서도 가격만 저렴하면 적용하는 일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1월 3일 환경부는 향후 일회용 제품에는 환경마크 연장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고, 그 대상은 재활용 관련 EL606, 탄소저감형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인 EL727, 생분해인 EL724모두를 포함시킨다고 하였다.

그나마 Environmental(환경) 관련 제품 등은 녹색인증, 환경마크 등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물성이 약한 문제점이 있어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환경마크 갱신조차 안되면 시장은 가격싸고, 튼튼한 석유 유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우려가 된다.

현재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관련 연구, 산업화 동향은 전세계 정책 우선 순위는 1순위, 감량(Reduce), 2순위 재활용(Recycle) 또는 재사용(Reuse), 3순위로 원료 소재 대체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1순위 감량 차원에서는 (1) 석유유래 원료소재 등 사용 자체를 줄이기, (2)원료 소재의 일부라도 식물체 바이오매스 등 원료로 대체하기, (3)석유 유래 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적용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버려지는 식물체 부산물 적용, 재활용 가능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종이 펼프 등 천연물 자체를 적용하는 시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와 폐기물 환경오염>

최근에는 COVID-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 비접촉을 권고하며 포장, 배달 중심의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이며 관심을 모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저감을 강조하고, 2019년 탈퇴했던 UN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UN에서는 탄소 저감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없는 대안으로 산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무심기, 산림 부산물 활용, 종이 펄프 등 탄소저감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지구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고, 이는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PCC의 제시에 따라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당성하여야 한다는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내세우는 중이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환경부, 2020, 9쪽)

이와 관련 된 부문 중 하나로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따라서 탄소중립형 바이오매스 적용 플라스틱이 친환경 사회 전환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화학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화이트 바이오 기술은 산업생산 공정에서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로 친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춘 기술, 석유나 석탄처럼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고도 기존의 합성 화학물질 대신 유기탄소 물질, 미생물을 이용해서 포장재, 산업용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그 중심에 "식물체 바이오매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보급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1)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제품화 기술 지원, (2) 사용 촉진, (3) 전주기 처리 시스템 마련 관련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대활용 대체 수립 방안으로 (1)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2)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3)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환경 보호, 탄소 저감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측면에서 위한 전세계 정책 순위에 따라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측면에서 본 내용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 시기는 논외로 하고, 전세계 환경정책 순위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지구 환경을 파괴에 동참하여 지구를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탄소 중립형 바이오매스 적용 제품을 중심으로 재활용이 안되는 생분해 제품 사용, 탄소저감과 관계없는 제품 사용, 가짜제품(짝퉁) 사용, 허위 과대 광공 제품 사용 권장, 탄소중립형 식물체 바이오매스 사용 억제 등에 대하여 본론에서 하나씩 논하기로 한다.

인용시 원문 출처로 바이오소재티지알(www.neomcc.com)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유영선

소속기관

- 바이오소재티지알 CTO : www.neomcc.com

-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회장 : www.biopack.or.kr

-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