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자기계발

김진철
- 작성일
- 2018.11.29
이스라엘과 창조경제
- 글쓴이
- 정성호 저
살림출판사
"창조"란 개념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소박한 언어로 바꾸면 '생산'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작은 물건을 공정에 따라 생산하는 것도 창조고, 아침 출근길 시민을 실어 나르는 전철 기관사 역시 운전이라는 용역을 통해 효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결국 경제 시스템의 영원한 과제인 '생산에의 고민"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농경 혁명 이래 인류가 언제나 떠 안고 있던 이슈이지 현대에 들어와 새삼스레 부상한 화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정부가 그 출범과 더불어 새삼스럽게 "창조"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면, 사전적 의미 이상의 각별한 주석이 덧붙여져야 하고, 관찰자의 실망을 유발하지 않게 구체적인 각론이 성실히 전개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표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감 있는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젠다 설정이 과연 어디까지 상호 모순 없이 그 적정 길이와 외연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중요합니다.
김광두씨는 서강대를 나온 분입니다. 이 학교 명칭이 주는 느낌에 너무 주시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박정희 정부에서 오랜 기간 경제부총리로 재임했던 남덕우씨가 타계했습니다. 이 분의 영향력이 당시 정, 관계를 통틀어 상당했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서강학파라는 명칭도 붙여지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는 서울상대계열도, 성장을 중시하는 정통 관료들(김학렬씨 등), 성장과 복지를 두루 중시하는 분위기(조순- 정운찬), 진보 성향이라 할 수 있는 변형윤교수 라인 들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성향이 정해진다고 보는 시각은 나이브하고 부정확합니다.
김광두씨를 어느 클래스로 분류하건, 그 개인의 성향은 중도 보수에 가깝고, 리버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 그는 한겨레21 등의 매체에 글을 기고할 시절부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선단식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의 스탠스는 보다 우성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책에서 그를 "박근혜의 경제 과외교사"라고까지 표현한 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만, 보수정당의 집권 시 대체로 그 경제정책 기조를 옹호하거나 우군화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에 대해 집중 견제하는 듯 신랄한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상대 대담자이자 주로 인터뷰어의 입장인 김영욱씨는 오랜 시간 중앙일보에 글을 써 온 기자입니다. 이분의 태도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느껴 온 바는, 어떤 독자적인 거대 시각을 갖고 현상을 포섭, 해석하기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절실한 니즈"를 저널리즘의 미덕을 잘 살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능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김광두씨가 패러다임 메이커에 가깝다면, 이분은 "캐스터"에 유사합니다. 스포츠 중계도 캐스터가 있고 코멘테이터가 있듯, 이 두 분의 대담집은 반대되는 입장의 격론이 아닌, 협업의 정책 설명회에 유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체제의 변혁보다는 개량과 생산성 강화를 지향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쪽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출신이나, 그 정보는 이분의 성향을 짐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보광과 삼성에 긴밀한 연을 대고 있는 중앙일보사에 일생을 몸담은 그 커리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영욱씨의 견해와 시각이 상당히 대기업의 이익 옹호에 편중된 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광두씨의 발언이 진보적으로 들립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박근혜의 경제 과외 교사였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은 상당히 볼만한 게 많을 것만 같습니다. 두 분의 성향이 이처럼, 크게 봐서 초록동색이나 세부적으로 음영차가 진하게 대비되기에, 어찌 보면 섀도우 복싱 같고 어찌 보면 신경전깨나 벌이는 진짜 승부 같은 인상도 줍니다. 대체로 신정부에 대해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두 인사가 그래도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놓고 벌이는 논쟁입니다.
여기서 다시 "창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창조"라는 단어에 큰 방점을 찍을 게 없다고 한 건, 이 책 곳곳에서도 드러나는 주장과 통합니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이래, 이 이슈는 지구 어디서나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던 이슈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 김대중정부의 "신지식인" 프로그램과 소위 창조경제는 내용상 대단히 유사합니다. 표절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요. 냉전 종식 이후 신성장 동력의 고갈은 언제나 기업인과 정책 당국자를 괴롭혀 왔습니다, 과거의 컨벤션을 깨고 새로운 생산 프레임을 정립해야 함은 국지적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표어의 문언이 어떠했든, "창조경제"는 과거의 "신지식인"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진보정권에서의 "참여" 요소를 어느 정도 배합하느냐에 있습니다.
김영욱기자가 묻기를, "너무 경제민주화만 강조하면 대기업의 사기가 죽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사실 질문의 표현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기"는 약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지, 덩치 큰 거인을 배려할 계제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 김광두씨는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느낌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뜻은 대단히 넓어서, 물적 생산품의 범위가 아닌 지식 생산 작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아마 그는 "경제민주화의 초점을 지식산업에 둔다면, 대기업의 입장이 딱히 위축될 건 없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을 키워서 봐야지, 대기업과 벤처의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었겠지요. 대기업 공격의 예봉이 과거보다 다소 무뎌진 느낌도 저는 이 언급에서 받았습니다.
리버럴이 진보 스탠스와 뭐가 다른지 김광두씨는 자신의 이 언급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창조경제는 노조도 그 예외가 아니다. 흔히 창의성과 노조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협약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정하여 틀에 박아 두려는 것이 노조다. "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그의 입장은 정운찬 등의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하거나, 더 보수화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창의성과 노동 계급의 이익은 정반대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건 최근의 그 예뿐이 아닙니다. 산업 혁명 초기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다 뭐겠습니까? 혁신은, 단순 반복 혹은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의 이익을 가장 먼저, 그리고 큰 폭으로 침해합니다. 혁신과 창의의 적은 대기업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음이 그리 어색한 명제는 아닙니다. 세상은 다변수 다각 대결 구도이지, 자본 - 노동의 이분법 구도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제목은 "한국형 창조 경제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오히려 "한국형"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의 이슈는 새로울 게 없는 오랜 것이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창조경제의 성패는 오히려 그 상충 요소에 가까운 "경제민주화" 비중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이 책을 읽고 정리한 제 개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지 몇 주가 채 되지 않아, 그 당시 직전 정부는 증세와 복지 후퇴를 변명하고 나서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두 대담자는 그 점을 일치된 어조로 이미 예견하고 있었구요. "창조경제"의 허와 실은 그 점에서 이미 누구의 눈에도 뚜렷이 보이는 바 있었던 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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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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