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전세계를 휘몰아치는 가운데 그 하위 테마 중 하나인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서 "공유"란 예컨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색채의 공유는 아니며, 유한한 공간인 지구에서 개개인마다 고립적 소유를 고집하면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파국을 모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각성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젊은 세대가 그 부모가 살던 시절의 패턴처럼 일일이 큰 평수 주택, 중대형 승용차 따위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일종의 씁쓸한 체념이 반영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여튼 "꼭 차를 내 명의로 구입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힐 때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부담(예컨대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주의 의무라든가, 건강보험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 같은 것) 없이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 하는 인식이 전례 없이 퍼지게도 되었으며, 이런 흐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 게 작금의 모바일 혁명입니다. 연결성과 실시간성의 급격한 증대 덕분에, 애초부터 공유경제를 위해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열렸던 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지요.

이처럼 산업 구조의 펀더멘털이 근원적인 혁신을 맞는 국면에서 우리가 언제나 유념해야 할 것은, 격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품처럼 소모될 운명에 처하게 될 한계 성원의 처지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슴 뭉클한 구호를 내세웠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하며,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가치와 사항은 바로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촛불시위가 일어나기 전 백남기라는 고령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을 때, 우리는 이 울림 깊은 구호의 참뜻을 다시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지난주말부터 택시기사들의 대규모 상경 시위가 예고되고, 그 와중에 어떤 기사분이 분신하는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4차 산업 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지만 그 적응에 곤란을 겪는 딱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밀려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의 백남기씨, 며칠 전의 김용균군의 안타까운 죽음 못지 않게, 이분의 죽음 역시 마치 19세기의 러다이트 항쟁만큼이나 의미심장한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마치 쉬쉬 덮어야 할 불미스러운 일이나 되는 듯,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분들의 치졸한 밥그릇 싸움 정도로 프레임을 짜며, 뜻깊은 희생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태도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슴 뭉클한 캐치프레이즈로 다수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분은 우리가 다 알듯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며 그분의 소속 정당이 현재 집권당이고 건설교통부 장관도 일생을 두고 진보와 인권, 민생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헌데 어째서 이런 이슈에는 종전과는 사뭇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어렵고 당혹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일차적으로 경제 구조의 급변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택시 서비스에는 그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게 냉정한 소비자 대중의 판단이 맞습니다. 이는 젊은층 노년층 가릴 것 없이 인식이 비슷하더군요. 이처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수요곡선 시프트가 이뤄지면 그 틈을 타고 새로운 혁신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와 시장의 새 판을 짜는 게 인류사 불변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런 상황 변화에 제때 대처 못 하고 카카오 같은 신흥 기업에 시장을 내 줄 위기에 처한 건 택시 업계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대뜸,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택시는 아웃!"이 된대서야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카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택시 회사들이 공동 출자, 연구, 구축하여 신 시스템에서의 이익이 사측과 기사들에게 돌아가게끔 만반의 채비를 했었어야 했다는 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느 모임에서 이 주 전쯤 제기한 적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건설교통부에서 며칠 전에 "모든 택시를 우버로 만들자"는 대책을 내놓아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지만) 지인들 사이에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여튼 공유경제의 원취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혁신을 이룬 건 물론 기업가의 창의이며 그에는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카풀의 창안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공적이 아니며, 사회 성원 모두의 지혜가 빚은 결실이거나, 외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인 역시 특정 기업의 이익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옹호할 게 아니라, 먼 시야에서 국민과 인류 전체의 복리를 고려하고 신중한 정책 입안,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성취이든 과오이든, 종전과 갑자기 방향이 달라자는 게 가장 의아스럽다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