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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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7.19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글쓴이
- 윤화영 저
성안당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각종 수험서나 자격증 교재, 주로 교육 쪽 책들을 많이 내는 성안당 출판사에서 의외로 과감한 제목이자 민감한 책을 내놨다. 물론 이전에도 틈틈이 여러 인문교양서적을 내놨지만 이번 책은 종교 이야기와 함께 가장 피해야 할 정치 이야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제는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위기라는 단어를 붙여서까지 말이다. 그리고 책의 절반정도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설명과 한국의 현실적 정치 이야기로 과감하게 찔러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지만 한국 정치의 치부를 냉혹하게 찌른다는 면에서는 흥미로운 책이다.
하지만 그런만큼 자신의 정치 입장과 선호도에 따라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책이다. 그래도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으로 필자라는 말을 써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좌파에 대한 경계가 우선순위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적어도 객관적인 독자가 되려면 말이다. 하지만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올라오는 뉴스와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에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면에서 민감하면서도 필요한 책일지도 모르겠다.
**갈등사회와 양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요즘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도 들어있는데 인권 과잉이라는 측면이 흥미롭다.
****도덕의 강요와 과잉이라는 측면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어느 새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상주의에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점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걸 즐기는 정치판이긴 하다.
********점차 지쳐가는 사람들도 보인다. 결점의 지적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새로운 과제나 논의는 뒷전이 되고 서로 공격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기는 자가 다 먹는 판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다양성의 회복과 더불어서 관대한 태도와 배려, 양보하는 문화가 더 살아나야 한다.
************그 문제들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와 첨예한 갈등만 생기는 듯 하다.
*************하지만 결국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를 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 도로에서 운전하듯, 길에서 서로 비켜주듯 말이다.
***************한 사람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자유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적당히 서로 타협하고 자신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전국민적으로 살짝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건 아닌가 싶다. 이상주의가 득세하는 걸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선지 히어로 영화들, 이야기들이 많아졌고, 또 많아지고 있다.
*******************아예 현실을 벗어나 판타지적으로까지 나타나고 장르화되고 있다.
********************심지어 복잡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보다, 생각할거리가 있는 이야기보다 단순하고 이상적인 해피엔딩을 바라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다.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실제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
**********************현실 도피의 집단 사회 심리 현상의 반영일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그것을 더 느꼈을 것이다. 빅브라더를 완전히 피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일수도 없는 위기 상황.
************************4차산업의 빅데이터 알고리즘도 그 문제에 처해 있고, 그래서 서양과 한국에서의 차이가 생겼다.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도 차이가 영향을 끼친다.
*************************결국 단점과 결점을 끊임없이 고치려 노력하고 그럼에도 한 쪽에서는 또 끊임없이 발생하는게 현실이다.
**************************알면 알수록 자유민주주의는 고독하고 외롭고 독립적인 것이라 실망할지도 모른다.
***************************의지하게 되는 편안함을 파고드는 불안감이다.
****************************그 틈을 파고드는 과거로의 회귀가 발생할 수 있다. 편한 것에는 언제나 생각보다 큰 그림자가 존재한다. 겉이 너무 좋으면 속이 별로이듯. 단 것이 주는 잠깐의 위로뒤에 큰 위험이 도사리듯.
*****************************어쩌면 정말 우리는 그 역사가 짧아서 단맛을 자꾸 찾으려 할지도 모르겠다. 쓴맛을 너무 오래 봐왔기에.
******************************정말 아직도 유교주의와 왕정에 대한 감각이 다들 남아있긴 하다. 선후배 문화나 수직적 조직 문화, 군대문화의 잔재들이 정말 주변에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아직 우리는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급성장했고 짧다.
*********************************내부로 보면 민감하지만 같은 것을 외부로 비교하면 더 객관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형태와 모습을 빌어서.
**********************************단 외부를 보는 창도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의 통계나 정보, 데이터로.
***********************************현실과 현재의 끊임없는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삶이야말로 끊임없이 나아지려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정치가 아닐까. 정치도 그렇게 바라봐야한다.
*************************************단점과 현실을 지적하기는 쉽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거기부터가 천재의 영역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순수학문의 기본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부터가 약화되어 있다. 순수학문부터 흔들려 있는 상태라.
***************************************그나마 지식인들이 책이라도 내는 것 같다. 아직도 인터넷보다 책이 더 나은 이유이다.
****************************************급한 당장의 설득보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느린 설득이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한계에 부딪치면 능력과 도전과 실패로 뚫기보다 뭔가에 기대어 불평하고 불만하며 포기해버리는 풍조가 많은 것 같다. 어디에나 벽과 한계는 있고 그것을 뚫어내기는 누구도 쉽지 않다. 뚫어내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런데 다수가 쉽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원래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은 생각보다 적다. 어떤 것이든 시간과 실패가 많이 든다.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한계를 끊임없이 만나니까.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어떤 형태로든 한계는 또 나타나고 찾아온다. 많이 알고 새로 배워야 간신히 돌파할 수 있는 한계들이. 과거 세대들이 인터넷을 배우고, 스마트폰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더 빠르게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시켜 일반화하고 문제시 하는 것도 너무 팽배해 있다. 현실에는 무수한 작은 문제들이 많다. 없을수가 없다. 그걸로 문제시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적당한 타협과 내려놓음도 필요하다. 달리 각종 종교와 철학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면 커지기만 한다.
##인상적인 문구들##
##윤리 체계란 이념 또는 사상과 비슷하기도 한데 그 안에 아주 많은 생각과 설명을 담고 있다. 우수한 윤리 체계는 자연과 인간관계,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정치권력의 원천, 올바른 정치체계,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윤리의 범위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서양에는 대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이 보여도 보수는 "전통적 제도와 법률은 조심스럽게 바꿔가자"를 주장한다면, 진보는 "좀 더 과감하게 바꾸자"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각 사회는 통합된 의견이 있어 진보와 보수가 무한대로 대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대 국가로 시작한 기간도 짧고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다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 사회는 혼란 중에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계급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스스로 내리는 판정의 근본 기준은 무엇인가 또 그 기준은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구성의 핵심은 어떤 가치들이다. 가치가 없다면 이익 추구를 위한 사회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붕괴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며, 또한 조화로웠던 가치의 관계가 변질되면 그 사회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윤리체계는 ~유교로 대표되는 전통적 사상,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서구 국가들은 2~3백년 이상의 긴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체계와 문화를 정착시켜왔으나, 우리사회는 그런 갈등을 만족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경험과 문화의 수립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역사에 필연성은 없다고 본다. 특히 사회제도는 선택의 문제이고 영원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된다.~얼마 동안은 그런대로 사회가 유지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왔을 때, 그 사회와 제도는 붕괴되고 다른 사회제도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정확히 말하면 사상적 좌파와 우파 즉 사회주의 지지파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지지파 간의 대립 성격이 더 강하다.~서구사회에서도 아직 '우파'와 '좌파'라는 구분이 있지만 이들은 대개 자유민주주의 안의 우파와 좌파이지 자유민주주의파와 공산주의파의 대립이 아닌 것이다.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많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분적 차별 등 사회문제가 존재할 때, 그 누구도 계약(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권력을 재편하고 사회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 잘해야 역성혁명 즉, 왕조를 갈아치우는 해법을 제시했을 것이다. 왕조가 바뀔 경우 처음에는 사회질서가 재편되면서 기존 사회에서 보이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군주제가 갖는 고유한 문제들은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토마스 홉스의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는~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거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들 사이에 개별적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3가지 요인은 경쟁, 불신에서 오는 조심성, 그리고 영광이라고 홉스는 말한다.~홉스가 도덕적 행동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소수일 수 있지만, 항상 사악한 인간들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가 힘들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질이 나쁜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들을 단지 도적적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사악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어야 하므로 당신들이 양보하고 참으라는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참고 양보하는 쪽의 인권 손상을 전제로 한 것이 된다.
##지나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어떤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다면 기부이나 수치심은 자유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왜 기본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지켜져야 할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무시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여러 도덕 가치들을 시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 자유와 평등 등 진짜 기본권은 손상되고 사회 자체가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는 도덕이나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나 도구가 아닌 것이다. 이 점이 오랫동안 유교적 이상 추구에 젖어왔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관용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이면서, 예절과 에티켓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해친다면 일단은 관용의 정신으로 인내하지만, 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상대가 예절을 벗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그럼에도 집착적으로 나의 기분과 수치심을 건드린다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론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전통 사회의 연장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대한민국을 조선시대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는 혈연에 기초한 전통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훌륭한 위인의 자녀가 꼭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가난한 부모의 자식이 계속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다. 인간들은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므로, 능력과 잠재성을 서열로 매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인간이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나며 어떤 이들이 좀 열등해 보이는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 노력과 기회 포착, 용기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개인적 성공을 통해 세상에 공헌할수 있는 것이다.
##민주 시민들은 서로 평등한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생을 살아 가는 데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양성되었다.
##사람들이 충분히 도덕적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고, 도덕이라는 개념도 서로 다르고, 미래의 불확정성에서 오는 불안감 등은 개인적 윤리로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욕망을 추구할 때 갈등과 신상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그래서 개인의 윤리에 의존해서 풀기보다 사회적 윤리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적 방법이다.
##어느 한쪽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한 결말, 즉 한쪽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보다는 권리와 의무를 연계시켜서 어느 한쪽만이 많은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진정한 문제는 사회적 윤리가 잘못 되었거나 붕괴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는 사회의 사회 윤리에 대해 관심을 쏟고 더 나아지도록 하며 또 좋은 제도와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계층이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기본권과 법적 권리를가질 경우에 일종의 특권층으로 자리 잡게 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평등이 무너질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사회보장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과 산업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므로 반기업적 정서나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를 해치는 독소이다.~스웨덴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지만, 자살률도 높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 국민들의 경제 의욕은 정체 상태에 머무르기 마련이다.~'안락한 가난'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만 할까? 이런 평등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사람들의 수명도 제각각이고 노력의 정도도 제각각이며 사람들의 관심이나 특기도 제각각인데 어떤 결과의 시점이나 평등의 계량화는 불가능하다.~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서로서로 불평등한 점들이 너무 많다.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외모, 행운, 부모를포함하여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등등 불평등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이런 불평등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다양성인 것이다. 인간과 사회는 수도 없이 다양한 특질을 갖고 있고,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자면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다 비슷비슷한 것이다.
##재벌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전혀 이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자체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가부장적 역할을 수용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개인들이 해결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들도 정부가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 물론 이런 심리는 조선시대의 왕권 중심적 사고의 전통일 수도 있다.
##정부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덕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서, 이 가치들을 타협할 수 없는가치로 만들고 이 가치에 저촉되는 다른 모든 가치나 견해 및 행위를 금지하게 될 경우,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진행된다.~어떤 가치를 타협없이 완벽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간다는 것이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밝힌 전체주의 기원의 핵심이다.(나치)
##언뜻 보기에는 훌륭하고 도덕적 법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도덕성을 과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결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높은 도덕 수준을 드러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계층에만 적용하는 인권이 아주 많다. 노동자 인권, 학생 인권, 여성 인권등이 그 예이다.~이렇게 왜곡된 의미로 인권을 사용하는 이면에는 인권을 '약자의 권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원래 약자와 강자의 구분법은 마르크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자와 약자의 구분을 사용자와 노동자에 적용하였었는데 마르크스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맹렬히 반대하였다.~한국식 인권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신분적,법률적 평등이 무너질 수 있다. 더 많은 인권을 부르짖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판'을 만들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된다.~처음에는 작은 특권을 가지는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특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인권'을 내세워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법적)권리를 더 가져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서 법체계와 그것에 근거한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본다.~이것은 마치 인권을 정치적 무기로 휘두르면 특권 계급이 되기 위해 법체계를 마구 유린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은 군림하고 지위를 즐기는 봉건적 주인이 아니라, 사회의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어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은 가부장적이어야 하며 반면 국민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살펴주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란 시민들의 대표 역할을 할 뿐 시민들과 분리된 또는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분리된 집단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히 법치주의가 그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 평등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이룬다는 생각이 기초이므로, 법을 만들어 권리와 의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중 주요한 것은 절차법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 살면서, 법치보다는 인치에 더 익숙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정한 법질서를 통한 법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권력자의 인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그래서 번번이 '법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어떤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관용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 즉 당사자가 다소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는 말들도 관용함으로써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용의 정신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농경사회의 영향으로~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다 넓고 큰 사회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전통적 사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작은 집단 속에 속하는 것을 더 소중히 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마저 있다.~정치 권력을 무소불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에 의존하는 생각도 강하게 나타났다.~이런 심리는 권력의 잔인함과 불공정함을 용인하는 것이다.
##상대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하면서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특성은 합리적 판단과 합리적 삶에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부자들은 주로 고리대금업을 이용했다고 한다.~큰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인근 농부들이 땅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가게 되는데 높은 이자와 거듭되는 흉년 때문에 담보로 잡힌 농토를 빼앗기게 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부를 점점 늘여 천석꾼,만석꾼이 되지만 땅을 빼앗긴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부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지배층이 진취성이 없고 무기력하니 국가 전체의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라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결국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문제조차 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외국의 침임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망한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통을 분석해 볼 때라고 생각된다. 전통을 소중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우리의 행동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면 사회에서 익명 사회로 전환하면서 공정하게 배분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좁은 사회의 윤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익명 사회적 윤리가 낯설기만 하고 거추장스럽기까지 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이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우리의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의견의 통합과 양보는 익명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인 반면에, 질서와 신분이 고정된 대면 사회에서는 거의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된다. 빈번하게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순수함 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심지어는 저항하거나 상대편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행동을 더 순수하고 정직한 것으로 보는 잘못된 문화도 자리잡고 있다.~특히 상당히 큰 집단적 이익이 걸려 있을 경우, 이런 떼쓰기 행태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건전한 대화를 통한 합의와 양보가 없다면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해 나갈 것이다.
##경쟁은 개인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술 혁신을 자극해 왔다.~우리가 자주 보는 운동 경기에서 각팀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과 집중력으로 승부한다.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후 이긴 팀과 악수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준다. 그러나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시합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승부욕을 불태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경쟁에 더 가깝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나 일관성도 있지만 변덕스러운 성향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새로운 물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행을 따르기도 하며 곧바로 싫증을 내기도 한다. 시장이란 워낙 거대한 공간이고 많은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본주의 경제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최적의 자원 분배나 완벽하게 합리적 행동 또는 공급과 수요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각 시민들이 평등하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할 적에 자유민주주의는 내리막길로 갈 수 있다.~결과적 평등이나 상대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 삶의 환경이 똑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질투와 질시의 감정으로 건설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나의 장점 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계발해서 당당한 자유 시민이 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은~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인권이 동원되기도 하고, 증오, 질투, 적개심등을 자극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협력관계이지만 갈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운동가들은 이런 측면을 악용한다. 지금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이런 선동을 '문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우파정부 시절에는 '헬 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어 한국 사회가 대단히 어둡고 비관적인 사회인 것처럼 선전했다.~좌파 정권이 들어서고는 '헬 조선'은 갑자기 사라지고 '국뽕'을 조장하는 말과 글들이 나타나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살기 좋은 사회라고 광고한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하지 못 할 때, 누군가에겐가 조종당하기 쉽다. 다양하게 비판하고 분석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인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그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로 빠져드는 길이 되는 것이다.
##소영웅주의란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시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것이다.~이런 사람들은 대개 지적으로 날카로운 면모는 있지만, 끝없이 누군가와 대립하며 타협과 대화보다는 무조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거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상대를 못된 인간(예를 들어 친일파, 친미파 등)으로 낙인찍어 도태시키려 한다.~이런 소영웅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득세할 경우, 사회는 당연히 혼란에 빠진다.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이 오가는 것같아도, 실상은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법을 무시하는 폭력적 성향은 마르크스의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과거 왕조시대의 전통과 문화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요인도 있었다. 즉 서열문화, 집단문화, 권력의 집중화 등에 익숙해져 있었고 개인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서 꾸려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도 성숙해 있지 않았다.
##모든 조건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정치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생각한다면 나의 문제를 정부나 타인이 해결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책임성 있게 스스로 삶을 영위하려는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즘에는 기분 나쁨을 법적 위반과 연결시켜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법위반이 되고 고발하면 처발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될 수 있다.~점점 범위는 커질 수 있다.~이러면 사람들간에 진정한 소통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소통하다가 보면 때때로 상대방의 말투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법적 처벌은 관계의 종식이다.~사람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이 큰 위험부담이 되는 사회, 악의 없는 농담이 처벌의 근거가 되는 사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 실수를 염탐하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차라리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예절과 에티켓이 위반이 있을 경우 따끔하게 그것을 지적하며, 어떤 물리적 또는 심리적 해를 가져올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감수성과 감성에 집착하는 교육과 논의의 확산은 특히 젊은이들을 지나치게 민감하고 연약한 인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민한 감성과 감수성으로는 삶의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도덕적 판단에 의한 법적 처벌은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할 수 있다.~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자유를 제한한다면~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넘어 사회의 역동성, 창의성 같은 것이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을 얻기 위해 도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몸보신하는 행동을 하기 쉽다. 사회 전체가 위축되고 정체된 사회가 되기 쉽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자연적이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 사회 제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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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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