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 때 교양수업으로 헌법을 배운 적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법은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도조차 못했었는데 『헌법 쉽게 읽기』라는 제목에 끌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헌법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인 김광민 변호사는 주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 이탈 주민들의 요청으로 헌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쓰게 되었고 이후에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내용에 22편을 더해 묶어서 펴낸 책이다.

 

2016년 겨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문의 위력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이 법조문을 읽어내려가던 그 순간의 전율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삶에서 헌법은 알게 모르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규율인 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세법 등등 법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의 토대가 되는 독일의 경우에는 법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도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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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증명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불평등을 느낄 때가 많다. 이 책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국민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제9차 개헌 후 약 30년 가까이 지났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헌법 쉽게 읽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헌법이 일반 책처럼 술술 읽혀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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