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단결권이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자기네끼리 뭉쳐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단결을 위하여 만든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단체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단체교섭권이다.

 

단체행동권이란 무엇인가? 만약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노동조합의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 사용자(회사)에게 다소간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불편을 주더라도 농성이나 파업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3권 이란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결하고, 교섭하며,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일까? 사회에는 이런 권한을 부러워하는 집단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에게 이 3권을 주었다고 하자.

 

조폭은 자기네끼리 뭉칠 수 있다. 자기네들이 난폭한 행동을 통해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사법기관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 만약 그 협상이 마음에 안 들면 경찰에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조직폭력배는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형님, 아우'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되어서 각종 제재와 처벌을 받는다.

 

또, 사용자나 사업주들에게 노동3권 같은 권한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들끼리 단결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합하여 물건의 판매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사회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가격 담합 금지 등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3권은 매우 막강한 권한이다. 이런 권한을 노동자(노동조합)들이 갖는 것에 대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왜 각국의 정부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권한을 노동조합에 주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그 사회의 발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길게 보변 그 사회(나아가 그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가 역사를 통해 경험했다. 즉, 노동조합과 노동3권의 필요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 사회일수록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고, 후진 사회일수록 집권자들이 노조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예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은 있는데, 사용자(사업자)들에게는 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용자들은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이고, 노동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이다. 강자나 약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이상이고, 그것을 위한 장치의 하나가 노동3권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를 들겠다. 어떤 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와 협상하여 질 좋은 사원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자. 그것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의 삶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다른 회사에도 파급되어 사회의 질적인 발전과 연계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더 많이 챙겨서 생활 수준을 높였다고 하자. 그것이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오히려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면서 불만의 요소가 될 것이다. 

 

만약 노동3권이 없다면 이런 균형의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고, 사회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더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 자료 출처 : 노동조합 활동에대한 하종강 씨(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의 강연을 들은 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며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