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세 가지 문제는 '입시', '취업', 그리고 '병역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공평성'과 '평등성', 그리고 '형평성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작용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늘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왜 그럴까? 그건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는 '모두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와중에 '나만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면 곧바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태가 꾸준히 반복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군역'을 진 대상이 '양반'과 '상민(농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백성의 절반을 차지한 '천민(노비)'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에 군역의 의무 또한 애초에 부여받지 못했다. 그런데 군역의 대상이었던 양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군역에 빠지더니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양반 체면에 어찌 군역을 지겠는가?'라며 아예 '의무'를 지지 않은 쪽으로 돌아서버렸다. 적어도 조선 후기 사회의 양반들은 '고귀한 의무(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책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경험'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자신들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일본이다 미국이다 유학을 간다는 핑계로 나라를 지키는 몫을 다하지 않았고, 이는 해방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 '삼성 재벌가' 고 이병철 회장의 세 아들(맹희, 창희, 건희)의 군복무 회피는 유명하다. 한국전쟁 와중에도 장남 맹희는 일본으로 밀항을, 차남 창희는 일본 유학을, 삼남 건희는 병역을 기피하다가 문제가 될 듯하자 '40일 군사 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다했다고 얼버무렸다.

영국의 왕실이 '군복무'에 앞장서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다. 전쟁이 터지면 영국 왕실의 왕자들은 '최전선'으로 자신을 보내달라 요구하고 여왕은 "멋진 생각이다"라며 흔쾌히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쟁의 '정당성'은 둘째치고 '왜 우리 나라에는 저런 고위층이 없는거냐?'고 반문하게 된다. 심지어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비리 때문에 번번히 물을 먹기도 하였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아들들의 병역 비리'로 연달아 두 번이나 낙선한 일화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역비리'에 민감한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반면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한 정치인은 언제나 환영받았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낙연'인데, 그의 아들은 끝내 '면제 판정'을 받아 군대가 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박수를 받고 인정 받은 까닭은 이낙연 후보가 직접 병무청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는 청탁(?)을 넣었다는 후문 덕분이었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어깨뼈가 어긋나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병무청을 찾아가 제발 좀 아들을 군에 갈 수 있게 봐달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병무청장의 대답은 "그 부탁도 병무 비리라는 걸 아느냐?"고 야단을 맞았단다. 그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징병 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면제 판정을 받자, 이번엔 엄마가 함께 가서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의 병력비리가 정치 생명을 앗아간 경우도 있지만, 당당하게 '면제 판정'을 받은 이낙연은 정치 생명을 탄탄히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병역'에 매우 민감하다. 비단 '정치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도 어김 없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은 2002년 신체검사 결과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복무일정 3개월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자동 면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수많은 팬들은 '유승준'을 비난하였고, 국내 활동은 물론, 입국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힙합가수 '김우주'는 병역 기피를 위해 '귀신이 보인다'며 쓰러지는 연기까지 하였지만, '1년 징역형'을 받고, 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 반면에 가수 '싸이'는 군복무를 소홀히 하고, 군인 신분으로 '행사'까지 뛰는 등 물의를 일으키다 들통나자 29살에 '재입대'를 하며 정면돌파를 한 덕분에 '강남스타일'이란 대히트곡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나 '병역'에 대한 국민감정은 예민하고 날카롭다.

그렇다면 이런 '병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징병제냐? 모병제냐?'의 선택의 문제, 둘째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마련'의 문제, 셋째는 '군 가산점 문제'로 불거진 '양성 평등과 여성 군복무 문제'다. 하나 같이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주장에 대한 탄탄한 근거 논리를 갖추고 있어 좀처럼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여성 군복무 문제'는 '젠더 문제'로까지 번져서 남녀 모두 비방까지 서슴지 않으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 징병제의 장단점과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데 큰 걸림돌이 바로 '국방예산 부족'과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 불가'라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이 서로 대치 상황인데 '모병제 전환'을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한다는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는 고스란히 '병력수 감소'로 이어져서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징병제'라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군에 끌려온 병사가 돌출행동이나 사건사고를 일으켜 '군의 사기'를 꺾거나 '젊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등의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창 '자기공부'를 해야할 시기에 '군복무'를 함으로써 다른 경쟁자에게 뒤쳐지게 된다는 '원초적 박탈감'을 보상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속시원히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현실이다. 남북간의 대치, 주변 강국의 위협 속에서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믿고 맡길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왕이면 '평화통일'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후에도 한동안 '징병제'를 유지했다고 한다. 긴장 완화로 한시름은 놓았지만 '엄청난 비용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20년간이나 '징병제'를 유지하다 근래에 '모병제'로 바꾸었다고 한다. 우리가 참고해야할 것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 문제는 '집총 거부'에서 비롯된 특정 종교인의 문제로 치부되다가 불교신자인 오태양 씨가 2001년에 '위헌 청구소송'을 내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더니 2018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자 뜨겁게 대두된 문제다. 까닭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만 '양심'이 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비양심'이란 말이냐? 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며 갈등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대체 복무'를 마련하면서 '교정시설 복무 3년'이라고 결정이 나오자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가면 '1년 6개월'이면 출소를 하는데, 교도관으로 '3년'이나 있으라는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론을 제기하자, 가뜩이나 '양심' 운운하며 빈정 상한 반대측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며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왕에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체 복무제도'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늑장대처라고 비판받을만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다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복무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더 큰 문제는 '대체복무'가 쉽다고 여겨지면 우리 사회 고위층이 앞장서서 '대체복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 다음은 '여성 군복무 문제'다. 현재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무다. 여성에게는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쟁과 같은 험한 일은 남자가 도맡아야 한다는 당연한 의식 때문이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독재를 연명할 목적으로 '반정부 인사'를 군대에 강제입대시키는 등의 부정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군 가산점제'를 실시했다.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볼때 5%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의미다. 허나 이런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이어서 무의미한 제도였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대거 '공무원'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군 가산점제'가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헌법 소원'을 냈고, 결국 '위헌 판결'이 나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었다. 일이 이렇게 결론이 나자 남성들은 '역차별'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군복무 형평성'을 주장하며,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녀간의 치열한 설전이 오가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여성도 당당히 군복무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페미니즘(여성운동) 문제'로까지 번지며 젊은 남녀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병역 문제'는 어느 쪽의 논리도 합당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낼 수 없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다. 물론 끊임없는 대화와 현명한 타협을 끌어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온 국민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누가 뭐래도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은 변치 말아야 한다. 모병제를 선택해서 값싼 용병을 들여온다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용병'을 데리고 왔다가 그 용병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이다. 결코 용병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온 국민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전장으로 밀어붙이는 지도자 또한 망국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양성해내야 한다. 그런 강군 양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렇다고 '전쟁'에 나서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안보와 평화는 강군이라는 '대전제'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이다. 모쪼록 평화통일과 함께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온국민이 힘을 모았으면 더 바랄게 없다.

Think 3.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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