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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글쓴이
전지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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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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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크게 사이버범죄 일반론, 유형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범죄 일반론에서는 사이버범죄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적용범위, ISP의 형사책임 문제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대한 통합방안 문제를 다루었다. 유형별 사이버범죄에서는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하여 그 형법적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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