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알아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부터 시공자 선정, 조합 해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 총정리

1990년대까지 공급된 공동주택들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 공간 부족과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취향도 급변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용적률 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수선하는 것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성능을 준공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며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반영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허용 연한, 주택조합의 권한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을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TF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건설사의 실무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