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 5. 15.까지 발간된 판례공보를 추가하였습니다.
2. 판례별로 A-1, 2 … 300 등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색인을 만들었습니다.
3. 판례별로 중요도를 ★, ★★, ★★★로 구분해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저의 주관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리마인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판례공보상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적절히 가감하여 각 판례의 핵심 쟁점
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판례집을 읽은 뒤에 공부를 확인하면서 보면 훨씬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