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고용·노동정책을 모색한 연구서

일자리 수요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더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지만 청년실업, 폭발적인 일자리 수요 증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 조건 격차, 심화되는 노사갈등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기술혁신은 강조되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력 대체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품시장의 국제화는 강조되지만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근로가 최선의 복지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대해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직업 안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고용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고용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총서로 발간된 이 책에서는 우리 고용·노동정책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국책연구기관, 대학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를 직접 주관했던 담당자들이거나 해당 정책의 주요 이론적·실천적 기여자로 구성된 집필진은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노사관계, 임금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고용보험제도, 산업안전보건정책, 고용복지 연계정책, 외국인력정책, 여성고용정책,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 추진 등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 책에서는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청년층과 노년층은 물론이고 남녀, 인종, 종교, 소득으로 구분된 집단이 성장의 과실(果實)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과거 경험의 상당 부분이 협력의 기초 위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지점에 와있다는 점은 독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