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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형법
글쓴이
이상돈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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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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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Dr.jur.)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역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자본시장형법』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리바이어던이 이들 먹이 이외에 다른 사적 자본거래를 잡아먹어 자본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절차를 포함하여 리바이어던을 구속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인 법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하였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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