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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현대 계약법의 과제
글쓴이
박영복 저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출판일
2021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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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영복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EU사법I'(공저)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오늘날 국제거래가 보편화ㆍ확대되는 가운데 법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의 통일화현상은 특히 채권법분야에서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또는 그 사안의 공통성과 유사성으로 인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실정법규정을 유추ㆍ확대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교법적 방법을 원용하는 것은 법률의 적응력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적극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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