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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글쓴이
이창현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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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창현

학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1998)
제41회 사법시험 합격(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2005)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International Business Law(LL.M., 20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거래법전공 박사(2020)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2002-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04-20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2006-2009)
수원지방법원 판사(2009-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4-20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16-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7-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1-현재)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 압박 등과 같은 불순한 혹은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절차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구제수단이다.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의 한국 내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작업을 시도해보고 무엇보다도 한국법상 그것이 가능할 이론적 근거 및 구체적 요건론의 시론적 모색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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