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정책 과정에 있어서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유의 시장의 실패적 측면으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지원의 정당성, 사업의 효과성과 지원 기준의 공정성 등에 관한 논쟁이 격렬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쟁은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도 하나,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 정책 결정의 문제는 종종 현대 국가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명명될 만큼, 다양한 정책 참여자 간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법정책학이라는 개념 아래 법과 문화예술의 만남에서 빚어지는 복합적인 측면에 대하여 법제연구와 동시에 문화예술의 현장의 경험을 가진 저자 고유의 통찰을 풀어냈다.

이 책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 가운데 특히 ‘후원자로서의 국가’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에 관한 근본적 정책담론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정당성에 관한 것으로, 학자들은 크게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입장으로 나뉘나,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 현상이 보편화 된 오늘날의 논의는 문화적 권리 및 문화 개념 범위 확장을 동반한 지원의 대상 관련 논의 이외에, 지원의 정도와 방법, 그리고 지원의 원칙으로서의 중립성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설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중립성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시장의 잠재력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