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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글쓴이
장덕조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1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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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장덕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상법강의』의 제3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였다. 또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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