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 억울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 5. 1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 5.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법 제정, 190만에 달하는 대상자 등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조문의 취지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회의록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의 끝부분에 주요 내용을 '핵심정리'로 요약해두었습니다.
법 원문도 첨부해두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