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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헌법과 입법
글쓴이
양정윤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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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정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자치융합학과 강사
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기도의회 전문가
[주요저서]
헌법과 입법, 피앤씨미디어 (2018)
[주요논문]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과 법적 대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고 등 다수

책 소개

분야고등고시/전문직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크게 의회입법, 행정입법, 조약입법, 긴급입법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용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에 있어서 국회와 대통령은 갈등이 있어 왔다. 이러한 입법갈등에는 크게 네 가지의 현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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