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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글쓴이
김수갑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1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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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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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다.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했다.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이며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3년 출간했던 『기본권론-이론과 실제』를 다시 전면 검토하여 새로 출간하였다. 오탈자와 인용이 누락된 곳을 보완하였다. 일부 이론에 대한 문헌과 누락된 판례 및 새로 나온 판례를 보충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저서와 논문의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법령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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