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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 (정책과 법)
글쓴이
임규철 저
출판사
사십분
출판일
2022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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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

<저서와 논문>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2012년)
현대 과학기술과 법(2007년)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변호사의 인맥 승소율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요에 대한 비판적 논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는 「편-장-절-I-1-(1)」을 통해 제1편 인터넷(Internet) 정책과 법제, 제2편 망 중립성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제3편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 제4편 사이버 음란물, 제5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6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구성을 했다. 제1편에서는 제1장 인터넷의 개념과 역사, 장단점 제2장 인터넷 서비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제3장 파놉티콘 사회 제4장 자율 및 규제정책 제5장 온라인상 변호사 광고와 AI 변호사 등을 다뤘다.

제2편에서는 제1장 망 중립성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서술했다. 제3편에서는 제1장 불법유해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제2장 불법유해정보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가짜뉴스 등을 다뤘다. 제4편에서는 함정수사 등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중요 법률의 내용을 서술했다. 제5편에서는 제1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평화 제2장 보호범위 및 방법, 제한의 한계 제3장 표현규제 제도 제4장 주요 판례를 다뤘다. 제6편에서는 제1장 명예훼손 침해의 특징과 논란 제2장 민사상 명예훼손 제3장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을 서술했다. 본 책은 최신 정보의 다량의 추가와 새로운 편집을 통해 「인터넷 정책과 법」의 완전 개정판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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