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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
글쓴이
홍준형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1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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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17년 저자는 한국 환경법이 바야흐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환경법이 당시 결코 성사될 것 같지 않았던 입법적 혁신을 이룬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맞아 사투를 벌였던 2020년, 한국 환경법은 미세먼지, 홍수와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화석연료기반 경제의 붕괴 조짐에 따른 그린 뉴딜의 도전, 환경법의 존재이유와 적실성에 대한 도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들이치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를 맞고 있다. 이 험난한 곤경을 헤쳐 나가는데 한국 환경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환경법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진 지금, 이 책이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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