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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론
글쓴이
정남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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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한국행정법론』은 작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후에 오·탈자의 수정뿐만 아니라 이론적 설명을 자세히 보완하였다. 교재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법령의 빈번한 개정과 자구수정 등으로 보정(補訂)이 불가피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인허가의제의 특수문제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관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하고, 초학자들과 실무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배경과 특징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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