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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글쓴이
김영순 저
출판사
학고재
출판일
2021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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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영순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008),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개혁의 정치』(2014)
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2020)

책 소개

분야사회학이해

한국 복지국가를 만든 힘은 무엇일까?
유럽이나 미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원동력과
닮았을까, 달랐을까? 달랐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한국 복지국가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
분단체제 같은 구조적 한계에 어떤 제약을 받았으며,
어떻게 극복했을까?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각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나 증대했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작다. 또 여러 가지 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유례없이 빠른 복지팽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해명한다. 민주화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개혁 사례에 나타난 복지정치,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 그들이 보유한 권력자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힘은 무엇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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