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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권론
- 글쓴이
- 토르스텐 킨그렌 외 1명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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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토르스텐 킨그렌
현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공법, 사회법, 보건법’ 강좌권 보유
주요 논저
-「자유권과 평등권 간의 긴장지대에 있는 비혼공동체의 헌법적 지위(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m Spannungsfeld zwischen Freiheits- und Gleichheitsrechten)」, 1996(박사학위논문)
-「유럽헌법공동체에서의 사회국가원리(Das Sozialstaatsprinzip im europaischen Verfassungs- verbund)」, 2003(교수자격청구논문)
-「유럽공동체법의 기본자유의 구조(Die Struktur der Grundfreiheiten des Europaischen Gemeinschaftsrechts)」, 1999
-국민보건분야의 자원부족과 분배의 정의(Knappheit und Verteilungsgerechtigkeit im Gesundheitswesen), 2010년 독일공법학자대회 발제문(VVDStRL 70)
-Ralf Poscher와 함께 2014년부터 Pieroth, Schlink, Michael Kniesel의 교과서 「경찰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집필작업 인수
주요 논저
-「자유권과 평등권 간의 긴장지대에 있는 비혼공동체의 헌법적 지위(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m Spannungsfeld zwischen Freiheits- und Gleichheitsrechten)」, 1996(박사학위논문)
-「유럽헌법공동체에서의 사회국가원리(Das Sozialstaatsprinzip im europaischen Verfassungs- verbund)」, 2003(교수자격청구논문)
-「유럽공동체법의 기본자유의 구조(Die Struktur der Grundfreiheiten des Europaischen Gemeinschaftsrechts)」, 1999
-국민보건분야의 자원부족과 분배의 정의(Knappheit und Verteilungsgerechtigkeit im Gesundheitswesen), 2010년 독일공법학자대회 발제문(VVDStRL 70)
-Ralf Poscher와 함께 2014년부터 Pieroth, Schlink, Michael Kniesel의 교과서 「경찰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집필작업 인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독일기본권론』은 독일의 법학 입문자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기본권 교과서이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론의 핵심을 관련 주요 판례와 함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해석론적 일관성까지 견지하는 한편, 기본권 관련 사건의 해결 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관련 판례 및 문헌의 누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량을 유지함으로써 독일 기본권해석론에 대한 개관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독일 기본법의 기본권 해석론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독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단원의 말미에 있는 기본적인 참고문헌목록도 독일 기본권론을 연구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독일 기본권론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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