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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이해
글쓴이
장인태 외 1명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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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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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저서는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교통사고 법률천국』,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치권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17)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2021.8)의 특징은 첫째, 초판에서 섬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오탈자 및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보완했다. 둘째, 2021. 7. 20.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과 최신의 판례, 재결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 쟁점이 되는 주요사항들을 추가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에 직면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최신의 법령 등을 빠짐없이 소개하려는 노력을 다했다.

셋째, 환매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2020. 11. 26.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초판의 전체목차를 일부 변경하여 토지보상법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부록의 참고자료 부분에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 검토사항, 사전공고 또는 고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관련), 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감정평가서상의 실무용어 등을 추가하여 토지보상이 실무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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