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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Digest
글쓴이
길준규 저
출판사
필통북스(삼원사)
출판일
202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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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길준규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양대학교 법학박사(Ph. D. in Law).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시, 행시, 변시 등 출제·선정·채점위원이다. 한국국가법학회(부회장,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정책학회(감사,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 Der Schutz Privater im Wettbewerb mit der offentlichen Hand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und Rechtm Koin : Diss., 1999.
-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출판부, 2004.
-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
- Eine kritische Betrachtungen u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in: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Dunker & Humblot, 2013.
-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 행정법각론. 법영사, 2015.
- 국가재정법 해설서(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행정법사례연습, 삼원사, 2017
외 저서(보고서포함) 오십 여권, 학술논문 백 여편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그동안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연구하였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많이 소개하였으나, 이 부분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와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국내에 수용되지 않는 독일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원실무제요 등의 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쟁송법 주제에서 해당되는 일반행정법 부분의 개념과 쟁점을 표 등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필요한 개념과 쟁점만 삼십여 쪽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로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이 반복되므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시험출제비중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기출문제와 미진하였던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아 전문소개하지 않은 법조문도 각주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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