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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기가 젤 쉬웠어요!
글쓴이
이종인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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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종인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경제학』부터 최근의 『세상을 읽는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복잡한 시장 원리를 대중과 학생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글 쓰는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법경제학』(Cooter & Ulen), 『세상을 읽는 경제학』,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방향 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파헤치다!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 스물다섯 차례나 발표된 대책은 하나같이 정부와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투기꾼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제한과 부동산 세금 인상 등의 규제들을 쏟아내는 데 치중한 결과다.

사정이 이럼에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했다. 더 많은 규제와 강한 세제를 도입했다. 이른바 ‘부동산 세법 3종 세트’와 ‘임대차 3법’을 심의 절차도 없이 밀어붙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집 없는 서민과 1주택 실수요자가 그러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책의 잘못을 들춰내어 지적하는 목소리는 흘러넘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해법을 고민하는 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원론적 방향제시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무적 대처 위주여서 높은 수준의 독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그런 틈새를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집필의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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