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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글쓴이
김동근 외 1명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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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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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초판이 출간된 이후 그 동안 출입국관리법은 2010. 12. 10.경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법 규정이 추가 또는 신설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다. 그 외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도 일부 보완하였음은 물론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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