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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입문
글쓴이
송덕수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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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난 1년 동안 민법과 여러 민사 특별법령이 개정되었다. 민법 중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민사 특별법령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이번 판에는 우선 이러한 법 개정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 중에 소개한 사례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 설명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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