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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글쓴이
황창근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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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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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법과 정보법을 연구하고 있다. 군법무관(제9기)과 변호사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공저, 2020),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공저, 2021), 『법정에서 영화보기』(2021)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2024), “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2024), “행정형 직권조정결정의 쟁점과 입법과제”(2024),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2024)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인문계열
이 책은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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