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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강의 형법총론 (제2판)
글쓴이
강동욱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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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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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사)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보호위원,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 위원 역임.

책 소개

분야인문계열
「강의 형법총론」은 초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법총론에 관한 학술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과서로서 형법학의 내용을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여 형법총론분야에 있어서 기초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제2판에서도 초판의 기본적인 태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후인 2020년 12월 8일 「형법」이 개정(법률 제17571호)되었으므로 아직 개정 「형법」의 시행(2021.12.9.) 전이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정 「형법」의 시행 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는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개정된 부분 외에도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부분에 걸쳐 가급적 용어들의 표현을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셋째, 내용의 충실화를 꾀하였다. 즉, 개정 「형법」에 따라 내용을 새로 정리·편집하는 한편, 이 책의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와 일부 내용의 서술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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