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 (現) 변호사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난 2년간 변화된 헌법적 법제 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주요 결정례들을 이번 개정판에 담았다. 특히 선거법제에서 국회의원 선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점이 주목되었다.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이론적 논의보다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항들을 일별해 보는 것 자체가 헌법학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이를 교과서 본문에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