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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군법
글쓴이
김형동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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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형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Law Center) 법학석사(LL.M)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수료

육군본부 법제과장
육군 군사법원장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변호사 개업(2022. 2.)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군법(軍法)이라고 하면 통상 군사재판 또는 군형법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 관련 법률문제는 군인 등의 징계,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등의 행정법(행정소송) 분야, 군 관련 각종 계약,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법 또는 민사/행정소송 분야, 작전법(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국제법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수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진 최신 판례들을 통해 지휘관 및 참모를 비롯하여 국방 관련 정부부처와 군부대에서 정책, 인사, 행정, 계약, 사업,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분들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군 관련 문제들을 직, 간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에게 판례상의 실제 사례와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맥락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판례로 보는 군법』을 기획하였고,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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