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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개론
글쓴이
고동원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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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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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은행 설립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증권회사 업무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과 개선 과제”
“부동산 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과제”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금융규제법개론』제2판에는 이러한 새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형 P2P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서민 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반영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외에 관련 법률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문을 병기해 두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정판이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는 초학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이 개론서라 관련 법률들의 쟁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법 전반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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