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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해설
글쓴이
권창영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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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창영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1992),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8).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후, 의정부지법·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8년간(1999~2017) 재직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9년간(2017~20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7년간(2019~2026) 각 근무하였다. 현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등이 있고, 130여 편의 논문을 썼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해양노동법의 기본서
법령·주요 판례의 체계적 정리
선원 관련 쟁점의 명쾌한 해설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는 국가와 국민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보편성과 관습기원성을 중시하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당국의 오판으로 인하여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운업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올바른 국가전략의 수립, 이를 달성하려는 지도자의 결단과 지도력,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관료,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지식인집단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제2판 출간 이후 저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2018. 11. - 2020. 2.)와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2020. 11. - 2021. 11.)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선원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현재 선원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원법해설 제2판이 출간된 지 4년이 경과하여 재고가 모두 소진된 지금, 제2판 출간 이후의 법령 개정, 판례와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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