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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론
글쓴이
한상훈 외 1명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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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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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심리학, 법철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설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법과 제도의 개혁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하에 ‘법 패러다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 정의,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을 넘어서 “법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모토하에 행복과 법을 접목시키려고 모색하고 있다.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형법개론을 저술하였고(공저 포함), 법심리학을 공동번역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난 2년 동안 형법의 입법과 판례, 이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0.5.19.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확대하고(제305조 제2항), 강간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기에(제305조의3)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020.12.8. 개정되고,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은 형법조문의 한글화, 평이화를 실현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였다. 총론편에서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사회봉사명령, 성충동약물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각론편에서도 중요한 판례들을 빠짐 없이 서술, 검토하였다. 나아가,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중요판례를 포함하였다. 최신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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