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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글쓴이
김형규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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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형규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강사
강원·건국·고려·경북·경희·동아·부산·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아주·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전북·제주·충남·충북·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경찰간부후보시험, 순경공채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14년도~201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저서·논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2판, 박영사
성폭력범죄법률가이드 제2판,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공저), 박영사
수사사례연구(공저), 박영사
경찰실무(공저), 경찰대학출판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사상 증거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요건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 범죄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는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찰작용의 실제를 명확하고 세세하기 풀어내고자 하였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 책의 제1부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방지와 직결되어 있는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경찰작용의 이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제2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조항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 해석이라는 세부적 표현을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 권한과 수사권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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