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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글쓴이
이동식 외 3명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
출판일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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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 3. 23.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조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조문 중 일부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조문정도만 소개하는 정도로 반영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의제나 행정상 강제와 관련한 조문,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한 조문 등을 들 수 있겠다.

행정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것 중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들이 제1항을 신뢰보호원칙일반의 근거조문으로 이해하고 제2항은 실권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후자는 전자의 파생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제1항과 제2항을 신뢰보호원칙의 두 유형, 즉 제1항은 행정청의 적극적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이고 제2항은 소극적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최근 판시된 대법원판례들을 반영하여 의제된 처분의 독자적 취소소송 대상성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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