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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글쓴이
이동식 외 3명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
출판일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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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행정구제법』 제5판에는 첫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법총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정을 하였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행정구제법교재에서도 의제되어지는 인허가처분에 대해 주된 인허가처분과 별개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강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판결을 소개하였다.

둘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선행처분을 흡수하는 후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판결을 소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조문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기관소송 관련 조문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문번호를 모두 개정된 것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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