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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법총론
- 글쓴이
- 이준봉 저
-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 출판일
- 202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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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준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졸업.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역임. 홍조근정훈장 수상.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역임. 홍조근정훈장 수상.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하였다.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한다.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한다.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한다.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하였다.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한다.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한다.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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