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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형소사집)
글쓴이
김정철 외 1명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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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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