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연구의 출판목적은, 교과서가 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당해 판례가 갖는 체계적 지위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제1회, 제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사례형을 출제하고 채점한 기회를 갖은 필자로서는 판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본 개정판은 2013년 상반기 까지 주요 판례를 정리해 보았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감히 필독하라고 권하고 싶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검찰,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물론이다. 최근 판례가 법률의 해석 수준을 넘어 수사와 재판 실무를 새롭게 리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