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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법이론
글쓴이
양천수 저
출판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출판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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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홍진기가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에 관해 당대의 저명한 일본의 상법학자 타케다 쇼(竹田省)와 학술적 논쟁을 벌인 일은 상법학자를 비롯한 법학자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동안 홍진기의 법이론이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에 대한 논평이라는 맥락에서 홍진기의 주장이 매우 창의적인 발상으로 평가된 적은 있지만,11) 홍진기의 법이론 전체를 깊이 있게 규명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홍진기가 학문적 열정에 불타 내놓았던 여러 법학논문에서 보여주었던 통찰과 성과를 고려하면 홍진기의 법이론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학계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홍진기의 법이론을 단행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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