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사례와 함께 보는 상표법 기본서,
『상표법 강의』 전격 출간!
본서는 「이론편」과 「CASE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편」에는 상표법에 관한 조문, 판례, 심사기준, 학설 등 모든 이론을 담았고, 「CASE편」에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사례들을 담았다. 이론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2.4.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 및 2022년 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단원의 앞부분에 관련 법조문 내용 및 단원 목차를 수록하였다. 셋째, 주요 논문들 및 대법원 판례해설의 해석론 수록 및 각주 내 인용문헌을 표시하였다. 넷째, 심화학습 단원을 통한 관련 학설이나 판례 내용을 정리하였고 다섯째, 관련 판례 사안이나 실무사례를 연관지어 확인할 수 있도록 CASE편 식별번호 별색표시를 하였다. CASE편은 판례, 도식화 자료, 정리 자료, 심판결례, 심사기준, 실무사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