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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학
글쓴이
정경영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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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경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학 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채점위원 역임
법무부 상법 회사법 개정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담당)

저 서
상법학강의(박영사), 전자금융거래와 법(박영사)
상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회사의 본질에 관한 고민에서 집필한 『회사법학』에는 회사의 자유로운 영리추구행위를 보호하면서 이를 회사의 사회성과 조화시키려는 저자의 의도가 깊게 베여있다. ‘회사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 저자의 생각은 ‘회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회사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어,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회사법 이론과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외국 학설?입법례를 참조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자유주의적 회사관, 편의주의적 해석에 따른 최근 일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도 회사와 회사법의 본질에 대한 저자의 가치판단이 작용하였다.

『회사법학』은 글의 흐름을 중시하여 논문에서 나타나는 과다한 인용은 생략하고 쟁점 중심으로 자세한 인용을 하면서 이를 각주에서 일괄 인용하였다. 회사법상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사항은 쟁점번호를 부여하여 색인을 통해 쉽게 찾게 하면서 『회사법쟁점』(박영사刊)의 쟁점번호와 일치시켜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판례번호는 사건번호만 표기하여 내용에의 집중도를 높였다. 입법론적 쟁점, 외국입법례 등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압축 편집하여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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