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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글쓴이
김시열 외 2명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22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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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시열

김시열 교수는 전주대학교에서 로컬비즈니스와 지식재산권을 가르치고 있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로 창업과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전반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센터장,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2025),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2024), 《저작권법》(2024,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소고”(2026),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의 저작권 귀속 문제”(2026),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에 대한 연구”(2025),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등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했다. 특히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 곡들의 실 분석을 제시하여 법 이론이 판결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 창작자, 음악산업 종사자, 음악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음악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 분쟁의 A to Z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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