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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형법총론 (4판)
글쓴이
김혜정 외 4명
출판사
도서출판 정독
출판일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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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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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를 졸업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다.

책 소개

분야경상계열
2020년부터 COVID-19 위기는 우리 삶에 혼돈과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학에서의 수업방식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대면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강의를 위한 수업교재로서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과서는 학습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과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 이해라는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인 정리서나 요약서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팬더믹 위기의 시대에서도 ‘형법총론’의 이해라는 교육목표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준비된 ‘교과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4판은 제3판 출간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에는 두 번의 주요한 형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반영한 개정과,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4판에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꼼꼼히 수정하였습니다. 형법 규정의 한글화 작업이 가져다주는 의의도 있지만, 익숙한 단어들이 한글화로 인하여 오히려 불분명해진 부분과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출판의 판을 거듭하면서 저자들은 ‘형법총론’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긴 호흡으로 교과서인 수업교재를 읽으면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저자들은 3판까지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제4판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형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물론 오탈자 등의 오류들을 잡아내고 수정하면서 개념 이해에 필요한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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